Q1[객관식]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정의 중 — "범죄·계약 위반·손해를 균형 있게 바로잡아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정의"는?
정답 ② 교정적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 — 형벌·손해배상·계약 위반 시정처럼 깨진 균형을 회복시킨다. 분배적 정의는 자원을 정당한 기준으로 나누는 정의이고, 절차적 정의는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에 주목한다.
Q2[객관식]다음 사례와 분배 기준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?
"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한다."
"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한다."
정답 ③ 의료비처럼 결핍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은 필요의 기준. 업적은 "성과급", 능력은 "발탁 인사", 절차는 "추첨"과 같은 사례와 연결된다.
Q3[객관식]존 롤스의 "무지의 베일(veil of ignorance)"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① 무지의 베일은 자신의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사고실험. 알면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을 고르므로 공정성이 깨진다.
Q4[객관식]롤스의 차등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?
정답 ④ 차등의 원칙(difference principle)은 최소수혜자(가장 못 가진 이)의 처지를 개선할 때만 불평등을 허용한다. ①은 절대 평등, ②는 능력주의, ③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.
Q5[객관식]다음 사례에서 두드러진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의 대립 구도는?
"한 시민이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할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가."
"한 시민이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할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가."
정답 ② 자유주의는 개인의 행위 강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아 의무화에 신중하고, 공동체주의는 시민으로서 공동선·연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아 우호적이다. "선한 사마리아인법" 논쟁이 대표적.
Q6[객관식]한국의 불평등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① 사실은 정반대다.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약 0.33(중간 수준)이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약 0.6으로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.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징이다.
Q7[객관식]적극적 평등실현조치(affirmative action)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?
정답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형식적 기회 평등만으로는 누적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. 여성 할당제·장애인 의무 고용·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등이 대표 사례. 다만 역차별 논란을 동반한다.
Q8[단답형]존 롤스가 『정의론』에서 제시한 — "자신의 성·인종·재능·계급 등 일체의 사회적 위치를 모르는 원초적 상태"를 가리키는 5자 사고실험의 이름은? (한글)
정답: 무지의 베일 (veil of ignorance) 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면 가장 불리한 처지를 가정하게 되므로, 최소수혜자를 배려하는 정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롤스 사상의 핵심 장치.
Q9[단답형]분배의 세 기준 중 — "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·기초생활보장·장학금" 등 결핍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나누는 기준의 이름은?
정답: 필요 — "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". 마르크스가 강조한 분배 원리이자 복지국가의 토대. 다만 한정된 자원·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업적·능력 기준과 균형이 요구된다.
Q10[단답형]여성 할당제·장애인 의무 고용·소수인종 우대 입학처럼 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집단에 적극적 우대를 적용해 실질적 평등을 회복하려는 제도의 이름은? (한국어 또는 영어)
정답: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(affirmative action) — 형식적 기회 평등만으로는 누적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. 역차별 논란과 일시성 원칙이 함께 따라붙는 제도.
Q11[서술형]"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"은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렀습니다. 이 사안을 업적·능력·필요 세 분배 기준으로 각각 한 문장씩 분석한 뒤, 본인은 어느 기준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한 문장으로 입장을 밝혀 보세요. (총 4문장)
모범답안
· 업적 기준 동일한 직무를 오래 수행해 온 비정규직의 누적된 기여를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은 그들의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.
· 능력 기준 공개 채용·경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들의 능력 발휘 기회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.
· 필요 기준 고용 불안정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에 절실히 필요한 조건이다.
· 나의 입장(예시) 세 기준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,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필요와 업적의 결합이 가장 정의롭다고 본다 / 또는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 측면이 크므로 능력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등 일관된 근거가 있으면 정답.
· 업적 기준 동일한 직무를 오래 수행해 온 비정규직의 누적된 기여를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은 그들의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.
· 능력 기준 공개 채용·경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들의 능력 발휘 기회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.
· 필요 기준 고용 불안정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에 절실히 필요한 조건이다.
· 나의 입장(예시) 세 기준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,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필요와 업적의 결합이 가장 정의롭다고 본다 / 또는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 측면이 크므로 능력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등 일관된 근거가 있으면 정답.
Q12[서술형]"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하나"를 골라, 그 정책이 왜 효과적인지·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함께 한 문단(200~300자)으로 서술하세요.
모범답안 예시 한국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보유세 정상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. 자산 지니계수가 0.6에 달하고 상위 10%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, 보유세는 자산이 자산을 낳는 r>g의 자동 누적(피케티)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. 또한 세수를 청년 주거 지원·공공임대 확대에 재투자하면 세대 간 격차도 좁혀진다. 다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 가중, 임대료 전가 가능성,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이 따르므로, 실거주·소득·자산 규모에 따른 정교한 누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하다. ※ 핵심: 구체적 정책 + 효과(데이터/원리) + 부작용 + 보완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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